정부의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대책 요약

2월 2일 안심전세 앱  발표와 함께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전략과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 했습니다. 아래에 세부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전세를 구하시려는 분이나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은 꼭 도움을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1. 전세사기예방 방안 

(1)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한 반환보증 개선: 전세금 반환보증 100% > 90% 변경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에서는 전세금 반환 보증을 100%까지 해주었는데 이를 90%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악성임대인의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무자본 갭투자를 하는 형태를 저지 하기 위함 으로 보입니다. 

 

기존 시세 부풀리기의 경우 감정평가사와 공인 중개사가 사전 모의 하여 감정평가를 높은 금액으로 받게끔하여 사기에 가담하였는데 이를 방지 하기 위해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평가금액만 인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등록 임대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임대보증을 가입해야만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계약 단계별 정보제공 강화: 안심전세 앱 출시 활용

그동안 신축빌라나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시세 파악을 하기 어려워 전세 사기에 이용 되어져 왔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안심 전세 앱을 출시하여 사회 초년생들이나 경험이 없는 신혼 부부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출시 하였습니다. 

 

또한 앱을 통해 임차인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임차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세금 체납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임차인이 활용할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3)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예방 : 공인중개사 권한과 책임 강화

임대차 계약을 할때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 하게 되는데 일부 공인 중개사들이 임대인과 모의 하여 전세 사기를 방관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권한을 확장하여 임대인의 정보를 열람할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임차인에게 계약시 유의 사항을 안내 하여야 하는 권한을 부여 하였습니다. 

 

2. 전세사기 피해지원

(1) (금융) 저리대출 요건 완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대출한도를 3억원 까지 완화 하고 기존 전세 대출 금액을 1~2%대 금리로 대환 할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 하였습니다. 

 

(2) (주거) 긴급 거처 입주지원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 하기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500호 이상 확보 할 예정 입니다. 

 

(3) (청약) 무주택 요건 유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부득이 하게 경매 낙찰 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 할수 있도록 하여 청약할때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법률)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할때에 법적 절차가 복잡하여 자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하여 서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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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정부의 전세 사기 예방 방안과 피해 지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 보았 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대책을 강구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안심 전세 앱의 경우 임차임들에게 상당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전세집을 구하기전에 꼭 확인해야할 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 역시 금융, 주거, 청약, 법률로 세분화 하여 피해자들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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